성희롱 관련해서 문득 생각이 나서 조사..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몰카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성희롱에도 나오는 개념이니까.. 아무튼 6:2로 모호하지 않다고 합헌으로 나왔다고 함

“성적 수치심 개념 모호하지 않아”…헌재, 몰카 처벌 규정 합헌 결정

다만, 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몰카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은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는 상대적 개념이므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이 성적 호기심을 발동시키거나 단순한 부끄러움 또는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면 충분한지, 아니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링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12599]


어떤 명예교수의 글. 내가 생각하기에도 다른 법들은 대부분 객관적인 행위나 횟수 등을 근거로 삼는데 반해 성희롱에 대해서는 너무 개인적이며 주관적이며 상황이나 감정이 치우친 "성적수치심"을 중심으로 한다.

(여자들은 매우 싫어하지만) 만약 옥동자와 원빈이 쳐다 본다면 어떤데? 라는 반박논리가 이걸 근간으로 삼는다.

가장 애매한 것이 있다. 상대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고 성추행이 성립된다는 점이다. 대단히 자의적이라는 것이 문제다.

[링크 : http://blog.naver.com/pnu2010/220843856969]



머..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줄여서 아청이니 성이 들어가니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

법관 입맛에 맡겨버린 ‘참 모호한’ 아청법 

[링크 : http://www.bloter.net/archives/232493/amp]



일단  law.go.kr에서 찾으려니 범위를 몰라서 검색되는 것에서 시작!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링크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79&ccfNo=1&cciNo=2&cnpClsNo=1]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성희롱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링크 :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양성평등기본법...¶s=1#]



근데 문제는.. 저 핵심인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에 대한 법령용어가 검색되지 않는다..

[링크 : http://www.law.go.kr/LSW/lsTrmScListP.do?q=성적%20굴욕감&outmax=15&fsort=10]

[링크 : http://www.law.go.kr/LSW/lsTrmScListP.do?q=혐오감&outmax=15&fsort=10]

Posted by 구차니
개소리 왈왈/독서2017. 12. 5. 23:19

악마라고 불리는건 과학적이니 않으니

과학적으로 공감이라는 측면에서(empathy) 접근하여

EQ를 측정함으로서 정규분포에서 보이는 낮은 쪽과 높은쪽에 대한 고찰인데

EQ는 과거(?) 한때 인기를 끌던 그 감성지수는 아니다.


아무튼.. 크게 분류해서

부정적인 공감제로로는

Type B - 경계선(Borderline) 성격장애

Type P - 사이코패스(Psychopathy)

Type N - 나르시시즘 (Narcissism)

세가지로 분류해서 분석을 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3가지 타입들은 반드시 폭력적이거나 사람을 해하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으며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과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 두가지로 나누어 분석을 한다.

예를 들어, 사이코패스는 상대의 감정을 읽긴 하나 공감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경계선 성격장애는 상대의 감정을 읽지 못하나(무시에 가까움) 공감하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다.

(맞나? 찾아보려고 다시 읽었으나 못 찾음 ㅠㅠ)

나르시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나와서 이러한 언급이 없다.


일단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이 존재하며,

환경은 태아시절 각종 호르몬(남성 호르몬, 옥시토신 등)의 영향과

성장기에 아동학대나 성적학대 그리고 PTSD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여진다

유전자에 의한 조사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

둘 중 하나가 핵심이 아닌 둘다 핵심적인 요소로서 사람의 감성이 쌓아올려지게 된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자라나는 것 자체가 축복받은 걸지도..


1장 악마라 불리는 사람들 15 

2장 공감의 뇌 과학 31 

3장 공감 제로의 두 얼굴: 부정적인 공감 제로 61 

4장 공감 제로의 두 얼굴: 긍정적인 공감 제로 119 

5장 공감 유전자 153 

6장 공감의 침식 뒤에 숨겨진 우리 안의 악마 177  


[링크 :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barcode=9788983716255]

Posted by 구차니

머 결론은 남자는 돈 없으면 죽어라

돈 없는(능력없는) 것도 한남이다 인가?





위와 같이 맘충이라 불리게되는 모든 상황은 돈만 많으면 해결 가능하다. 이게 다 능력도 없는 주제에 애나 싸지르고 지 와이프는 고생시키는 앱충 때문이다.

맘충이 발생하는 이유는 모두 다 무능하고 돈 못벌어서 애비 노릇 못 하는 남자 때문이다.

[링크 : http://cafe.daum.net/ok1221/9Zdf/968969?svc=daumapp]

Posted by 구차니

먼가 관련 조항이 많을줄 알았는데 의외로 너무 심플하게 저거 뿐이라 놀람


제27장 낙태의 죄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링크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5506#0000]

[링크 : https://ko.wikipedia.org/wiki/낙태법]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7.]


 

[링크 : http://www.law.go.kr/법령/모자보건법/(14323,20161202)]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7.] 

[링크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0354#0000]




+

지인과 이야기 하다 보니 웃기는거 발견

부모세대의 남아선호 사상으로 죽어간 자기 세대의 여자 태아들은 불쌍히 여기며

정작 자기세대가 낙태를 해야 할 상황이 오면 죄가 아니게 해야 한다라며

세포 덩어리 인데 자궁은 내것이다 라고 외치는건 참.. 아이러니 하다.

Posted by 구차니

걍 처음 생겼을때 개인적인 생각

"와... 처형석이냐? 쪽팔려서 못 앉겠다. 이거 기획한 놈 임산부 안티냐?"

(그러고 보니 왜 임산부 석이 여성을 나타내는 분홍색이냐고 대대적으로 항의안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벗고 싶어하는 코르셋일텐데?)


덩치가 덩치인지라 낑겨 앉는게 싫어서 대개는 서서 가는데

임산부 석에 앉는건 배 나온 아저씨

젊은 아가씨 정도?

(물론 학생들도 앉긴 하지만)

아무튼.. 의외로 임산부가 앉는건 못 본 듯 하다(임산부 확인은 배나온 거 + 임산부 배찌)


근데.. 노약자 석도 그렇지만 약자에 대한 배려로 지켜지지 않아서 임산부석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법으로 강제가 아닌,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배려/양보" 인데 민원 신고라니.

(할말은 많지만 여백이 부족하여 생략)


"임산부 배려석 앉은 남자 신고합니다"..민원신고 30배 폭증한 이유 있었네

[링크 : http://v.media.daum.net/v/20171204172414362]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해서는

무임은 없애고 노인연금 연동해서 교통권 한달 일수 * 2 회 제공으로 통합하면 깔끔 할 듯

그리고 실버퀵은 국민의 세금으로 자기들 이익을 챙기는 거니

세금착복수준으로 처벌하고 없애야 할 직종이 아닐까 싶다.


지하철 무임승차에 '지공거사' 비난까지.. 냉가슴 앓는 노인들

[링크 : http://v.media.daum.net/v/2017120504423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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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차니
개소리 왈왈/독서2017. 12. 4. 21:19

저자가 개발자인데

머랄까.. UI 까지 개발자 책임이 되는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

몇건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가 막아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식으로 표현하는건, 책임 떠밀기로 밖에 보이지 않고

개발자라기 보다는 설계자에게 UX UI를 요청하고 책임을 묻는게 옳지

개발자들에게 전부 떠넘기는건 좀 아니지 않나 싶다.


아무튼 개발자가 읽을 만한 내용이지만, 개발자가 볼 만한 수준의 내용이 아니며

일반인들에게 이런 버그가 있었고 개발자들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은 찜찜하게 하는 책.

[링크 : https://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barcode=9788960775725]


+

일단 내가 프로그래머라 그런지

야이!! 개발자는 신이 아냐! 라는 말이 먼저 하고 싶었고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지만, 그에 반해 안정성을 확인하거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 져야 하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이 든다.


+

방사선 장비의 버그로 인해 적지 않은 사람이 죽거나 치료불가능 하게 다쳤는데

결론은 의도하지 않게 사용하는 사용자 때문이고

다르게 말을 하면 그걸 막지 못하고 고려하지 못한 개발자의 탓이 되어버렸다.


+

가장 큰 버그 요인은 사람이고, 그런 이유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테스트를 시키거나

너무 잘 아는 사람에게 아주 빠르게 테스트를 시키는 식으로 사용자에 의한 버그를 줄이는게

어쩌면 실생활에서 버그를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Posted by 구차니

또 다시 한번

댓글들을 보며 전에 읽은 책에 나온

"magic"의 위력을 깨닫는다.


일단 그건 그렇고...

기사를 보고 댓글을 보며 든 생각

지금의 페미니즘은 하이브리드인가 퓨전인가.

PC(Political Correctness)와 래디컬 페미니즘이 결합하고

이기주의와 여성조직의 단점만을 하이퍼 퓨전한 게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주류)인가...?


[링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81845&isPc=true]

   [링크 : http://realnews.co.kr/archives/7432]

   [링크 : http://realnews.co.kr/archives/7412]

   [링크 :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9065]



+ 시인 박진성 무혐의 및 자살 시도

[링크 : http://news.joins.com/article/22164749]

Posted by 구차니
개소리 왈왈/독서2017. 12. 3. 08:32

이책에서 얻은 이득은

winform은 .net 1.0 부터

WPF는 .net 3.0 부터 추가되었다 라는 내용 정도?

3.0을 기준으로 해서 WPF는 언급 정도만 있고,

개발자 특성(?)상 처음부터 자료도 없는데 이걸 한다고 힘들었다 라는 사족과

서버 어플리케이션에만 집중된 내용만 주로 나와서

내가 원하는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내용은 0에 수렴한다게 단점.

반대로.. 서버 사이드나 WPF를 제외한 다른 내용을 원한다면 적절한 책.

[링크 :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barcode=978893143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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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차니
개소리 왈왈/독서2017. 12. 3. 08:31

.net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온 사람이 쓴 글이라 그런지

아니면.. 외국작가라는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먼저 읽은 .net framework 3.0 보다는 

담백하고 사설이 없이 기술적인 내용만 있어서 오히려 읽는게 수월한 느낌이다.


아무튼 제목대로 순수하게(?) WPF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는 책

이 책을 보다 보니.. 확실히 winform을 배울 이유 없이

MFC에서 WPF로 건너 뛰어야 할 확실한 이유가 보이는 듯.


[링크 :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barcode=9788956744261]


+

쭈욱 넘기다 보니.. 아무래도 옛날 책이라서

VS2012 와 같이 통합된 책이 아니라, 거의 메모장에서 바로바로 짜서 하는 느낌?

좋은 책이나 내가 원하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결론...

Posted by 구차니

돈은 나갈덴 느는데

급여는 제자리고..


무언가 해야지 돈을 더 올릴수 있을까?

위험을 무릅쓰고 구직시장으로 뛰어들긴 두렵고

그렇다고 더 늦으면 정말 갈데도 없을거 같고..

고민이네...



망할 스펙이 역설적으로 날 발목 잡는 느낌일까..

못하는건 없는데 잘하는건 없는 덤앤 더머 느낌..

자기에게 너무 자신감이 없는걸까..

포장하는 능력이 없는 걸까...

Posted by 구차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