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촉법소년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강력범죄를 규정짓고

일반적인 범죄는(?) 보호해주고

일반적인 인식으로 선을 넘어서는 강력범죄에 대해서 예외로

촉법소년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간단하지 않을까?


[링크 : https://news.v.daum.net/v/20181219162419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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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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