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도 적었지만
자기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방어막이 될 것을 자기 손으로 없애버린 희대의 바보짓
유리천장을 깬다고 생각했으나, 자신들의 유리바닥을 깨고있던 셈이 될거라고 본다.
1. 단순하게 죄가 사라짐으로 여성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음 (실질적인 형집행도 없었다고 함)
2. 정작 잡고 싶었던 싸튀충들에게 죄도 사라졌으니 어떻게 처벌할것인가?
3. 처벌 대상이었던 의사와 여자중에, 의사는 면허정지 등의 불이익이 사라짐으로 안해야 될 이유가 사라짐
(돈줄이 되어버린 낙태수술에 법적 책임이 사라졌으니 비급여로 비용을 더 올린다고 문제 될 것도 없음)
4. 그렇다고 해서 의료보험에 들어가 저렴하게 합법이 된다는 이야기도 없음 (즉, 지금과 동일하게 비급여)
5. 법은 없애는 것도 힘들지만 없앴던 법을 다시 만드는 건 더 힘듬
6. 그런 이유로 더 많은 여성들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닌 피해를 볼 것은 안봐도 뻔함
7. 오히려 낙태죄에 있어서 책임대상을 바꾸기만 했어도 자신들이 더 보호받을수 있었던 것을...
[링크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24592/]
[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1121200004?section=society/court-prosecution]
+
2019.04.12
22주면은 5달.. 거의 성별이 나오는 시기고 조금 이르게 하면 성별감별로 인해
오히려 특정 성별에 대한 낙태가 만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자기 부모 세대들의 여아낙태를 그렇게 욕을 하더니
자기들은 자기 인생 결정권이라고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욕을 하는 모순 끝에
결국에는 자기들 자체가 원하던 것과는 180도 동떨어진 방향으로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가 되어버린 걸 깨닫기는 할까?
그리고 낙태죄가 없어진다고 한들 낙태로 협박하는게 '법적 처벌'이 목적이 아닌
부모나 지인에 대한 낙태 여부로 협박을 하는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낙태죄가 사라진다 한들 그 협박 당했던 수 많은 여성들은
그나마도 협박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상처뿐인 명예훼손 정도만 얻게 될 상처뿐인 승리 그걸 원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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