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없어서 군대다녀옴 ㅋㅋ


[링크 : http://v.media.daum.net/v/20180628174610902]

Posted by 구차니

엘리베이터에 달린 TV 홍보물에

오늘 날짜가 찍혀 나오는데

그제야 아.. 오늘 6.25구나 라는 생각


순위권 기사는 이산가족 상봉 관련 정도 하나뿐..

[링크 : http://v.media.daum.net/v/20180625122652175]


68주년 이네..

요즘 북한과 종전협정 이야기 나와서 그런건가

포탈에서 6.25 언급이 거의 헤드라인으로는 올라오지 않는 것 같다.

Posted by 구차니

어중이 떠중이(?)가 못나오도록 선거하려면 돈이 들게 한건지 모르겠지만

선거에 드는 비용은 일정 지지율이면 보존을 해주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왜 굳이 선거에 돈이 들어가야 하나?

보존해줄거면 다해주던가 그게 아니면 굳이 보존을 해주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든다.


보존을 해주어야 하는 이유는 돈 없는 사람이라도 정치에 뜻을 가지면

나올수 있도록 해주는 것일텐데

지지율이라는 근거를 두는건 왜 일까?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선거 전단도 나라에서 찍던가 정한 곳에 몇개만 부착하고

개인적인 선거 유세 활동을 금지하고

사무소가 없더라도 선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하지 않을까?


보존해준다고 해서 돈 많은 놈들은 더 많은 전단을 뿌리고

더 많은 인력을 써서 인사하고 홍보를 한다면 그거야 말로 불공평 한게 아닐까?



"낙선도 가슴 아픈데".. 상당수 선거비용 한 푼 못 받아

[링크 : http://v.media.daum.net/v/20180620040506579]


+

근데 위에 기사는 이번에 낙선된 특정 당에 편들어 주는 느낌이라 개운하진 않네



+

개인적으로는 의원이나 높으신 분(?)들은 명예직으로

최저임금 연동하여 삶에 필요한 돈을 급여로 지급해주되

지금과 같은 과도한 연봉은 없애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국회에 있는 그 인간들 급여와 그 높으신분들을 보좌하기 위해 쓰여지는 돈을 생각해보면

(간접적으로 정당이나 위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명목 등)

복지로 돌릴 돈으로 충분해 보이는데 말이다.


물론 위에서 말했던, 가난한 사람도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

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급여는 지급해 주어야 겠고

정치 활동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활동비도 지급은 되어야 겠지만

소위 높으신 분들의 관용차가 왜 굳이 지급이 되어야 할까 싶긴 하다.

걍 기숙사 처럼 가둬놓고 생활(!)시키던가 하면 되지 않으려나?

(어짜피 기술 발달해서 굳이 돌아 다니게 할 필요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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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차니

북한 잘 해준 이유가.. 중국이랑 친한거 갈라놓고 핵 날리는걸 막기 위해서였던건가?


트럼프 "中, 맞불관세땐 4배로 추가 보복하겠다"

[링크 : http://v.media.daum.net/v/20180619123018498]


그리고 나서는 우주정ㅋ벅ㅋ을 노리는듯?


트럼프, '우주군' 창설 선언.."중국이 앞서는 것 원치 않아"

[링크 : http://v.media.daum.net/v/20180619095112669]



아무튼 통신장비에 외국제품 쓰려는 나라보단 낫겠지 머~

Posted by 구차니

중국 특유의 반값 후려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통사들 5G 장비관련해서 화웨이 쓸려고 한다고 밑밥까는 느낌

미국방성에서 중국 통신장비 사용불허 내리는게 조금 오버 스럽게 보일때도 있었지만

백도어나 자료 전송등의 이유를 봤을때


최소한 국책 사업으로 국가에서 라우터를 개발하도록 하거나

국산장비나 그에 준하는 신뢰할 만한 장비를 기간망에는 쓰도록

강제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된다.


반중 정서를 떠나서, 그 네트워크에 정부 요원들도 쓰게 될텐데 어떻게 신뢰하지?


[링크 : http://v.media.daum.net/v/20180619090313887]

Posted by 구차니

도지사 뽑는건 먼가..

이명박 뽑던 때와 같은 느낌?


대안도 없고

누굴 하던 저 사람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무력감


일단 법정공방이 끝나고 결론이 나야 할테지만

임기내에 끝날 법정공방이긴 하려나?

Posted by 구차니

문득 생각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가서 보니

벽보에는 안 붙어 있던 광역의원비례대표 선거/ 기초의원비례대표선거 발견 -_ㅠ

솔찍히.. 선거용지 왔어도 비례대표 이야기가 누락된거 같고

홍보전단이 그대로 들어있다 보니 몇가지를 뽑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좀 헷갈린다.


시대도 바뀌었으니 좀더 편하게

어떤어떤 사람들을 어떤어떤 선거로 뽑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서 한장 그게 그렇게 어려운걸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선거구 검색

각각의 선거구 누르면 나오는 사람들 볼 수 있어 편하네

[링크 : http://info.nec.go.kr/bizcommon/popup/popup_search_sg_emd.xhtml?electionId=00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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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차니

미투는 미투인데

이런 분에게 고작(?) 미투를 붙이지 말라고 하고 싶은건

나만의 욕심일까?


"고문 뒤 석방 전날 성폭행" .. 5월항쟁 38년만의 미투

[링크 : http://v.media.daum.net/v/20180508050611075]

Posted by 구차니

일단은 전자신문에서 열심히 뉴스를 때려대는데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이제라도 산업계 얘기를 청취하려는 것은 다행이지만 여당 의원들은 이미 1년 전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행정부 역시 개정안 입법 예고까지 마쳤다”면서 “야당이 이 사안을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꼬집었다.

[링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30&aid=0002699276]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해당 자료가 만약 중국으로 유출되면 단숨에 따라잡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링크 : http://v.media.daum.net/v/20180410180008152]


솔찍히 딱 드는 생각이

한국당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반도체로 유명한 모 업체와의 연관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솔찍히 전자신문 자체도 그 업체에 대해 상당히 온순하게 기사를 쓰는 편이기도 하고


아무튼, 반도체 업계 관졔자는 어쩌구 라는 발언에서 떠오른 건 이거 하나 뿐

[링크 : http://www.sharps.or.kr/] 반올림 공식 홈페이지


읽어보려고 눈에 유독 안들어와서 전문 읽기는 일단 패스~

[링크 : http://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

"oo 망하면 대한민국 망한다" 소리도 지겹도록 듣는데

회사 하나 망한다고 나라가 망하면, 그딴 나라 따윈 망해야 하지 않을까?


+

물론 기업 비밀이라던가, 국가 기밀 측면에서 정말 저 기사에서 나온 내용대로

국가가 그정도 민감한 정보를 다 요구하는지 법안 전문을 읽어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MSDS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하청업체들에게 다 요구하는 거고

회로도나 절차서 모두를 이미 요구를 하고 있다.


대기업이 갑에서 을로, 국가가 갑이 되는 것 외에는

솔찍히 지금 하던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싶기도 하다.



+

솔찍히 저번에 국가기술 유출하고 2억인가 받는 그 기술자 관련한 기사인줄 알았는데...


+

자한당이 이렇게 기업들 등에 업고 난리치는거 보니

총선 다가오니 경제가 위험합니다 메시지로 여당 흔들기 전술로 밖에 안보인다.

Posted by 구차니

보험료율 안 올리면.. 국민연금 2055년 고갈

[링크 : http://v.media.daum.net/v/20180413044242728]

>> 솔찍히 원금 다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니

>> 남은 돈이라도 돌려주던가, 아니면 앞으로 내지 않고 폐지하던가 하면 좋겠네

>> 어짜피 우리 세대는 받지도 못할꺼

>> 그리고 웃긴게 타가는걸 줄이면 되지 안내고 받는 사람에 대한 조정이 옳은거 아닌가?

>> 못 받을 사람에게 더 내라니 웃기네


대법 "성희롱, 일반인 아닌 피해자 처지에서 판단해야"

[링크 : http://v.media.daum.net/v/20180413060005266]

>>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

>> 웃기네. 가뜩이나 성희롱이 피해자 주관에 타인의 시선이나 행위를 판단하게 되어

>>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마저 재단하게 되는데

>> 피해자 처지에서 판단이면 당연히 시선강간도 모두 성희롱으로 간주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을 듯

>> 약자는 약자로 있어야 할 이유도 없지만

>> 약자라고 강자 취급을 해서 역으로 깔아 뭉개는 것도 옳지 않은데

>> 피해자 혹은 피해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곧 법이 되는 건 말도 안되는 거 아닌가?


결혼도, 입대도, 공무원도 되는데 왜 선거만 안되나요?

[링크 : http://v.media.daum.net/v/20180413050204911]


남성 아래 여성, 그 아래 청소년..'밀레니엄 베이비'의 참정권

[링크 : http://v.media.daum.net/v/20180413050106875]

>> 청소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어있는진 찾아 봐야겠지만(근데 귀찮..)

>> 물론 저 조항들이 아마도.. 법적 성인을 해석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을 보이는데

>> (성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라던가, 생일이 지난 이후 라던가)

>> 이런식의 법에서 규정하는 차이들을 모두 "생일이 지나면"으로 바꾸면 해결 될지도..

>> 다만 학생이라는 보호된 신분에 대한 역차별도 있고 하니(나이가 어려도 학교 안다니면 청소년 할인 안됨)

>> 조금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전교조 정치논리 특정 정당에 불리하다 라던가

>> 정치적 판단능력이라는 관점으로 갖추었네 못 갖추었네도 타당성이 없어 보이고

>> 책임과 의무라는 관점에서 학생이라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보호받는 것이 사라지고

>> 성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부과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 정치적 경제적 잇점에서 벗어난 중립적인 표가 사회 전체의 옳바름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줄 수도 있지만

>> 반대로 사회적 비용을 무시하고 옳다고만 생각해서 뭉개버릴 수도 없는게 현실이다.

>> 꼰대 마인드로 이야기 하면, 한살 더 낮아진다고 안할 놈들이 투표하러 갈까?

>> 그들이 SNS를 통해 오는 정보를 자기 주관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린다고

>> 볼 수 있을까? 책임이 면제된 상황에서의 자유가 아닌 방종은 아닐까?

>> 한번쯤은 더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 된다.


Posted by 구차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