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한번 까는 페미니즘 - 히트 앤드 런 방지법 청원

지인이 준 링크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GIRLS_CAN_DO_ANYTHING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8613?page=8]

예전에 적은 글에도 있던 내용이지만(그러고 보니 벌써 4개월이나 지났네)

2017/11/05 - [개소리 왈왈/정치관련 신세한탄] - 낙태/죄/여자/남자/수정란/생명

아무튼 소소한 딴지 포인트는 아래에 추가

#GIRLS_CAN_DO_ANYTHING  >> 지인이랑 싸우다가 mansplain의 반대어로 girlsplain을 이야기 했더니 >> 난리였는데 (동급 취급안한다고) 이런데서는 또 왜 GIRLS CAN DO ANYTHING인가 >> CAN ANYTHING도 아니고 DO를 넣어서 강조인가 문법에 맞는건 맞나? 막 고민 1. 현황 및 문제점  2005년부터 생모가 아이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성 정책연구원이 2010년 양육 미혼모 7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8명의 심층 면접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7%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26%만이 미혼부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한 적이 있었고, 청구 소송 의향이 있다고 한 사람도 32.6%에 그쳤습니다. 미혼부가 지급하는 자녀 양육비 부족과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은 미혼모를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로 미혼모 중 일부는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선택합니다. 언제까지 무책임한 아이의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만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빈곤 안에서 고통스러워야 하는 걸까요.  >> 머 튄놈이 원인 제공에 문제의 핵심이지만 반대로 >> GIRLS CAN DO ANYTHING 이라면서 양육 혼자서는 못하니 남자를 처벌해 달라? >> DO ANYTHING에 양육은 제외인가? >> 그리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남자에게 전가를 한다. >> 사회는 남자로만 이루어져 있고, 여적여일 뿐인가? 2. 개선방안   이러한 이유로 저는 덴마크에서 실시하는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덴마크에서는 미혼모에게 아이의 아빠가 매달 약 60만 원 정도를 보내야 합니다. 만약 보내지 않을 시 아이 엄마는 시(코뮌)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 아이 엄마에게 상당한 돈을 보내줍니다. 그리고서 아이 아빠의 소득에서 세금으로 원천징수를 해버립니다. 만약에 외국으로 튀었을 때도 다시 덴마크로 돌아오면 환수조치가 들어가니 아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다면 평생 덴마크 사회에 끼어들 수 없거나, 나라를 떠나가거나 이뿐입니다. 아이 아빠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발뺌하더라도 DNA 검사를 통해 아이 생부의 여부를 밝힙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미혼부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고 합니다.  >> 덴마크에서 60만원이 실급여의 몇 % 정도 수준이냐도 문제가 될 듯. >> 징벌적 관점으로 환수조치나 귀국불가 등의 방법은 상당히 좋다고 보이지만 >> 남성이 미혼부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이라는 것 자체는 지극히 편협한 생각이라고 보여진다. >> 임신이 의심되거나 확인되면 국적 포기하고 옆나라로 가버리면 될 텐데 >> 그러면 결국에 처벌이나 금전적 지원도 물 건너가는건 동일하다. 즉, 실효성이 있냐라는 것. >> 그리고 핵심인 DNA 검사. DNA 검사를 하려면 생물학적 아버지의 DNA 샘플이 있어야 하는데 >> 임의 채취한 DNA 샘플을 합법적으로 저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냐와 >> 채취한 DNA 샘플을 당사자 동의없이 한 것일 경우, 그 당사자의 DNA가 맞냐 라는 신뢰성 여부 문제 >> 그리고 해당건 발생시 DNA 검사가 아닌, 태어날때 지문채취하듯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DNA를 수집한다면 >> 국가적 생체정보 관리에 대해서 합법적이냐 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 하지만 그러한 기반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생물학적 아버지를 잡아낼 방법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3. 기대효과   한국에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 시행된다면, 남성들은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혼 가족의 발생문제를 예방하는 우리나라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서명 부탁드립니다.   >> 책임감 느끼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하다 못해 지우거나, 결혼할테고 >>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도망가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 무슨 남성들이 책임감을 더 느낀다고 헛소리를 할 수 있을까? >> 책임감 없던 놈들이 법이 생긴다고 책임감이 막 샘솟을까?

아무튼 전반적으로 래디컬 페미니즘에 찌든 관점으로

남자는 무조건 범죄자이며, 여자는 무조건적인 모성애로서 아이를 품으려고 하는 선한 존재로만 그려진다.

언제는 태아는 단백질 덩어리라면서 여자의 자유권,선택권을 위해 낙태죄를 없애고

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해달라고 할 정도였는데 말이다.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78?page=15]

슬프지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남자가 아이를 포기할 권리(?)가 존재하는 만큼

여자도 아이를 포기할 권리가 주어지면 서로에게 더 평등하지 않을까?

버려진 아이는 국가에 의해서 키워지거나

새로운 가정을 얻어 행복하게 커나가는게 오히려 아이에게도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

구글이 만능은 아니지만

denmark hit and run law 라던가 여러가지로 검색해보는데 그거 관련 검색되는 내용이 없다.

미혼모라던가 이런걸 영어로 해서 찾아봐야 하나 아니면 덴마크가 아니라 EU전체로 검색을 해야 하려나..?

일단.. 미국에서 child support 법으로 키워드 입수 검색 시작

[링크 : https://twitter.com/inkivaariyksi/status/969877542168543232

몇개 걸려는 나옴

일단.. 가장 위에 dk니까.. 이게 데니쉬.. 덴마크 인가? hit and run이 아니라 child support 인데?

[링크 : http://www.statsforvaltningen.dk/site.aspx?p=6404]

non-custodial parents

[링크 : https://www.hg.org/child-custody-and-support.html]

[링크 : http://www.europarl.europa.eu/.../IPOL-FEMM_NT(2014)474407_EN.pdf]

1DKK = 176.24WON

[링크 : http://krw.kr.fxexchangerate.com/dkk/]

For 2018 the total amount is DKK 1,360 per month - DKK 16,320 per year. The set basic amount is DKK 14,448 and the fixed supplement is DKK 1,872 per year. This correspond to a set basic amount of DKK 1,204 and a fixed supplement of DKK 156 per month.  Depending on the parent’s gross income and the number of children the parent is required to support, a further supplement may be added.  Example Parent A has two children and must pay child support for both children. Parent A has a personal gross income of DKK 750,000 per year. As a general rule, child support is calculated as follows: Parent A has to pay DKK 1,204 + 100% = DKK 2,408 + DKK 156. Total: DKK 2,564 per child per month.

[링크 : http://www.statsforvaltningen.dk/site.aspx?p=6404]

2018년 매달 DKK 1360(239,360원) - 매년 DKK 16320(2,872,320원)의 총합. 14448 기본금에 매년 1872씩 증가.

부모가 2아이 있고 둘다 양육해야 함. 급여가 DKK 750,000(약 1억 3천.. ㄷㄷ) 일 경우에

일반적인 법을 적용하면, 

DKK 1204 + 100% = DKK 2048 + DKK 156

아이별로 DKK 2564(451,264원)을 매달 보내야 함(그러니까 둘이니까 약 90만원을 내야함)

+

Paternity

If the man denies paternity If the man identified by the mother as the father denies paternity, the State Administration may decide whether biological proof is required, e.g. DNA testing. If the State Administration cannot resolve the case, the State Administration will refer the case to the courts. The mother and the man or the men identified by the mother will have to appear in court and explain if and when they had sexual intercourse. Both the mother and the possible fathers are under obligation to testify, and if they do not attend court, they may be forcibly brought in by the police. The court may also decide that DNA testing is required. A judgment by a local court in a paternity case may be appealed to a higher court.

[링크 : http://www.statsforvaltningen.dk/site.aspx?p=6390]

Custody and residence

[링크 : http://www.statsforvaltningen.dk/site.aspx?p=6398]

솔찍히 언급된 내용과 정확하게 매칭되는 부분을 찾기 힘들다.

DNA 검사도 하도록 결정되고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 될수는 있는데 DNA 검사 자체를 강제할 수 있나? 싶고

Child Support 에서도 withheld / withhold는 나오지 않는다(원천징수)

오히려 tax-deductible(소득공제)만 나오는데.. 법 전문이 아니라 소개라 누락된걸려나?

+

2018.04.11

여고생이 청원하고 여기저기 지원사격 요청해서 청원완료 된거라는 기사

[링크 : http://v.media.daum.net/v/201804091739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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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유입경로 보다 보니 기사화 된게 있었네

근데 얘네가 멀 근거로 조사를 해봤는지 참 궁금하네..

해당 청원 진행중에 겁나 검색해봐도 안나와서 나도 조사해본게 저정도였는데?

(우연히 child support 키워드 습득 후)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청원을 본 뒤 조사해 보니 덴마크에 ‘히트앤드런’이라는 단독법은 없다”고 전했다.

[링크 :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