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차니의 잡동사니 모음

이번에 티스토리 공지에, 언론사 이미지 저작권을 보호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물론 저작권 좋다.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것으로 이름을 알릴수 있으니 말이다. 더 나아가 돈도 벌 수 있고.

그런데, 정말 좋을까?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작태는 피비릿내만 진동하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예전 만화에서 부터, 각종 동영상 (물론 불법 다운로드가 옳은건 아니지만)
위임해서 소송걸어 돈 벌어 먹는 변호사 세퀴들, 그 넘들이 받은 돈이 과연 원 저작자(혹은 작가)에게 얼마나 들어갔을까?
뉴스에서는 연일 떠들어 대고 있지만, 원 저작자에게 얼마나 그 소송비가 돌아갔는지에 대한 기사는 없다.

원론적으로, 왜 사람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받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이런생각을 하게 된다.
1. 이 정도 비용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의 가치가 이정도 되나? (생각보다 비싼 비용)
2. 결제 방법도 짜증난다 (ActiveX)
3. 내가 돈주고 샀는데 왜 다른 기기로 못 옮기지? (mp3)

결국에, 실질적이지 못한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불법의 길에 들어 서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훔치는 사람 따로, 맞는 사람 따로의 법구조역시 사람들에게 점점 불신감을 심어 주고 있다.

파일공유 업체는 갈수록 성행하고, 공유업체에 돈을 내고 다운을 받으니 괜찮을꺼다 라는 생각이지만
저작권자에게 떨어지는 돈이 없으니 불만인데, 그러면 공유업체에 적절한 저작권료를 요청하고 서비스를 진행하면 될 것을
공유업체도 돈 벌고, 저작권 대행업체도 소송으로 돈 벌고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일반 시민들 뿐이다.
힘없는 시민들은 뺨맞고 와도 하소연 할 곳도 없으니 이거 참...



아무튼, 이번 언론사 관련 시나리오를 적어본다.

1. 언론사에서 사진 저작권을 가지고 고소를 날린다.
2. 사람들 금전적 / 시간적 피해를 입는다.
3.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신문을 안보기 시작한다.
4. 블로그에 사진들이 사라진다.
5. 혹시 이럴지도? 포털에서 이미지 보고 싶지 않다. 포털에서 언론사 뉴스/사진 빼달라
6. 언론사의 pageview 급락, 종이매체의 실질적 사형선고 이후 돈줄은 대기업 광고
7. 소비자 불매운동 전개
8. 결국에 언론사 돈줄이 사라져 망함

이러한 길을 타고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저작권이 아닌, 단순하게 돈을 뜯어내고 배타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저작권(더 나아가 특허권)은 악법으로 점점 굳어져가고 있다.


[링크 : http://notice.tistory.com/1346]
[링크 : http://notice.tistory.com/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