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자체는
일단 2:2로 술 마시다가 가해자 원룸으로 가서 잤고
4명이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자고 있는 상황에서 강간한 상황이긴 한데
저 판례가 정상적인(?) 썸 타는 상황에 적용되면 무지 골 때려질 듯.
그리고 극단적으로(?) 부부에게도 부부간 성폭행도 있는데 저거까지 되면
사이 안 좋은(?) 부부들은 성관계 할 때 마다 동의서 받아야 할 상황이 올 지도?
"술 마시고 집까지 따라가도 성관계 동의 아냐"…항소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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