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안 올리면.. 국민연금 2055년 고갈

[링크 : http://v.media.daum.net/v/20180413044242728]

>> 솔찍히 원금 다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니

>> 남은 돈이라도 돌려주던가, 아니면 앞으로 내지 않고 폐지하던가 하면 좋겠네

>> 어짜피 우리 세대는 받지도 못할꺼

>> 그리고 웃긴게 타가는걸 줄이면 되지 안내고 받는 사람에 대한 조정이 옳은거 아닌가?

>> 못 받을 사람에게 더 내라니 웃기네


대법 "성희롱, 일반인 아닌 피해자 처지에서 판단해야"

[링크 : http://v.media.daum.net/v/20180413060005266]

>>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

>> 웃기네. 가뜩이나 성희롱이 피해자 주관에 타인의 시선이나 행위를 판단하게 되어

>>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마저 재단하게 되는데

>> 피해자 처지에서 판단이면 당연히 시선강간도 모두 성희롱으로 간주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을 듯

>> 약자는 약자로 있어야 할 이유도 없지만

>> 약자라고 강자 취급을 해서 역으로 깔아 뭉개는 것도 옳지 않은데

>> 피해자 혹은 피해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곧 법이 되는 건 말도 안되는 거 아닌가?


결혼도, 입대도, 공무원도 되는데 왜 선거만 안되나요?

[링크 : http://v.media.daum.net/v/20180413050204911]


남성 아래 여성, 그 아래 청소년..'밀레니엄 베이비'의 참정권

[링크 : http://v.media.daum.net/v/20180413050106875]

>> 청소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어있는진 찾아 봐야겠지만(근데 귀찮..)

>> 물론 저 조항들이 아마도.. 법적 성인을 해석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을 보이는데

>> (성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라던가, 생일이 지난 이후 라던가)

>> 이런식의 법에서 규정하는 차이들을 모두 "생일이 지나면"으로 바꾸면 해결 될지도..

>> 다만 학생이라는 보호된 신분에 대한 역차별도 있고 하니(나이가 어려도 학교 안다니면 청소년 할인 안됨)

>> 조금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전교조 정치논리 특정 정당에 불리하다 라던가

>> 정치적 판단능력이라는 관점으로 갖추었네 못 갖추었네도 타당성이 없어 보이고

>> 책임과 의무라는 관점에서 학생이라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보호받는 것이 사라지고

>> 성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부과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 정치적 경제적 잇점에서 벗어난 중립적인 표가 사회 전체의 옳바름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줄 수도 있지만

>> 반대로 사회적 비용을 무시하고 옳다고만 생각해서 뭉개버릴 수도 없는게 현실이다.

>> 꼰대 마인드로 이야기 하면, 한살 더 낮아진다고 안할 놈들이 투표하러 갈까?

>> 그들이 SNS를 통해 오는 정보를 자기 주관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린다고

>> 볼 수 있을까? 책임이 면제된 상황에서의 자유가 아닌 방종은 아닐까?

>> 한번쯤은 더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 된다.


Posted by 구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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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연금은 정말... --;;

    '남은 돈이라도 돌려주던가, 아니면 앞으로 내지 않고 폐지하던가 하면 좋겠네'

    완전 공감해요.

    2018.04.18 1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면
      개인연금들 전부 국민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썩 나쁜 선택지는 아닐거 같긴합니다. 규모의 경제도 있고
      다만 그렇게 될 경우 납입금 대비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2018.04.18 16:21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