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그리고 기술유출논란

일단은 전자신문에서 열심히 뉴스를 때려대는데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이제라도 산업계 얘기를 청취하려는 것은 다행이지만 여당 의원들은 이미 1년 전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행정부 역시 개정안 입법 예고까지 마쳤다”면서 “야당이 이 사안을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꼬집었다.

[링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30&aid=0002699276]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해당 자료가 만약 중국으로 유출되면 단숨에 따라잡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링크 : http://v.media.daum.net/v/20180410180008152]

솔찍히 딱 드는 생각이

한국당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반도체로 유명한 모 업체와의 연관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솔찍히 전자신문 자체도 그 업체에 대해 상당히 온순하게 기사를 쓰는 편이기도 하고

아무튼, 반도체 업계 관졔자는 어쩌구 라는 발언에서 떠오른 건 이거 하나 뿐

[링크 : http://www.sharps.or.kr/] 반올림 공식 홈페이지

읽어보려고 눈에 유독 안들어와서 전문 읽기는 일단 패스~

[링크 : http://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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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망하면 대한민국 망한다" 소리도 지겹도록 듣는데

회사 하나 망한다고 나라가 망하면, 그딴 나라 따윈 망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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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업 비밀이라던가, 국가 기밀 측면에서 정말 저 기사에서 나온 내용대로

국가가 그정도 민감한 정보를 다 요구하는지 법안 전문을 읽어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MSDS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하청업체들에게 다 요구하는 거고

회로도나 절차서 모두를 이미 요구를 하고 있다.

대기업이 갑에서 을로, 국가가 갑이 되는 것 외에는

솔찍히 지금 하던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싶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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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찍히 저번에 국가기술 유출하고 2억인가 받는 그 기술자 관련한 기사인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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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이 이렇게 기업들 등에 업고 난리치는거 보니

총선 다가오니 경제가 위험합니다 메시지로 여당 흔들기 전술로 밖에 안보인다.